정부가 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사례를 막고자 집중 단속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규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부터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7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간다. 현행 동물보호법을 보면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게 되어 있다. 또 미등록 및 변경 사항 발생에 따른 미신고 때는 100만 원 이하 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단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 또는 등록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유형은 내장형과 외장형 등 두 가지로 나뉜다. 동물병원에서 내장칩을 시술하거나 외장형을 구매한 후 직접 시·군·구청을 찾아 등록하면 된다. 등록 대행업자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외장형의 경우에는 파손 및 분실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장형 등록을 권장한다. 이후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인적 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등이 발생하면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9월부터는 2차 자진신고 및 집중 단속 기간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연숙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동물등록은 반려견을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첫걸음이자 분실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맹견과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가 만든 행동지도 프로그램.

한편 농식품부는 ‘맹견 및 개 물림 사고견에 대한 행동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관련 자료 및 안내 영상을 배포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육 허가 대상 맹견 또는 개물림 사고견(맹견이 아닌 개)에 대해 시·도지사가 훈련을 명령할 때 소유자와 훈련사 등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프로그램은 ▷접근 공격성(사람 접근 등) ▷놀람 촉발(날카로운 소리 자극 등) ▷두려움 촉발(군중 속 걷기 등) ▷사회적 공격성(낯선 사람이나 개 만나기 등) ▷흥분 촉발(공에 대한 흥분성) 등 5개의 큰 주제를 바탕으로 분야별 4개 세부 사항을 더해 20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홈페이지, 유튜브, 동물사랑배움터 등에서 알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에 따라 점차 커지고 있는 ‘동물의료 서비스’ 향상 요구에 대응하고자 ‘동물의료 제도개선 TF’를 발족한 뒤 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조직은 정부, 학계, 수의계, 소비자단체,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로 운영된다.

이날 모임에서는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 제고,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 방안 ▷공공 동물병원 조성 ▷펫보험 활성화 등을 포함한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동물의료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