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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이 비트코인 오(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패닉셀(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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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빗썸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영업 일부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30일 빗썸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부과한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리 빗썸의 영업 일부정지 제재는 본안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FIU는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고객확인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등 665만 건을 위반했다며 지난 3월 영업 일부정지 6개월 등 중징계와 과태료 368억 원을 부과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고객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다. 영업 일부정지 6개월 처분은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 부과된 제재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당초 이 제재는 지난 3월 27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빗썸이 적용 이전인 3월23일 행정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이날까지 잠정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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