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한국전력(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를 한전으로 단일화하기 위해 관련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의 ‘원전수출진흥법’(가칭)을 올해 안에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법안 검토의 핵심은 한전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원전 공기업의 수출 체계와 운영 방안을 법으로 규정해 글로벌 수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전을 중심으로 국가적인 협상력을 결집한다는 게 산업부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 관계자는 “원전수출진흥법 입법 시기 및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이번 법제화 검토는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한전과 한수원 간 법적 분쟁이 계기가 됐다.

바라카 원전은 2009년 한국이 해외에서 처음으로 수주한 원전이다. 2021년 1호기를 시작으로 2024년 9월 4호기까지 차례대로 상업 운전에 들어갔다.

애초 2020년 완공될 예정이었으나 4년가량 지연된 셈이다. 이 때문에 약 1조4000억 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자 두 공기업 간 분쟁이 시작됐다.

한수원은 이 비용을 주계약자인 한전이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전은 UAE 측으로부터 먼저 정산을 받아야 줄 수 있다고 맞서면서 법적 다툼이 발생했다. 이 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 같은 갈등이 한전과 한수원으로 이원화된 원전 수출 체계 때문이라고 보고 일원화를 검토해왔다.

그 결과 정부는 한전을 원전 수출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대외 인지도와 협상력, 자금 동원력이 한수원보다 앞선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이에 따라 한전은 앞으로 해외 원전 수출과 관련한 사업 개발부터 타당성 조사, 발주처와 협상, 입찰, 계약 체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총괄 수행하게 된다.

다만 실제 계약 시에는 한수원을 공동 주계약자로 명시하기로 했다. 바라카 원전 사업 이후 불거진 공사비 정산 갈등과 같은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처다.

정부는 한전에 강력한 총괄 권한을 부여하는 동시에 원전 수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도 마련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원전 수출 관련 계약 체결, 지식재산권의 이관 및 변동, 대규모 차입 및 투자 등 중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게 된다.

아울러 이번 법안에는 국내 원전 기업들을 위한 포괄적인 지원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

원전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시장 개척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금융 지원과 정부 출연은 물론 별도의 기금 설립까지 추진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원전 수출 전문 인력 양성, 제품 및 기술 개발 지원, 글로벌 인증 획득 지원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