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오시리아에서 운행되는 자율주행버스. 국제신문DB

앞으로는 부산시장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자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지역의 특성을 신속하게 반영,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6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 대책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6일 범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규제 완화, 실증 공간 확보, 각종 혜택 부여 등을 통해 자율주행자동차 정착 시기를 앞당기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넘긴다. 그동안에는 여러 가지 특례가 제공되는 시범운행지구는 국토부 장관이 반기별로 지정했다. 이런 까닭에 각 지자체의 여건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광역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도록 규정을 손질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도 일반 전기차와 동일하게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스쿨존 등 모든 교통약자(어린이·고령자·장애인 등) 보호구역에서 자율주행체계 운행을 허용한다. 이전까지는 이곳에서 수동 주행만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이외 구역에서도 운전석이 없는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허용, 무인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지침 마련, 관련 기업이 연구개발(R&D) 목적으로 영상 수집·활용 때 원본영상 사용 가능 등도 규제 완화 대책에 넣었다.

한편 국토부는 7일 경기도 화성에서 부산을 비롯한 전국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광역협의체’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는 지자체와 민간 기업이 그동안 진행한 자율주행자동차 실증 작업 성과 등을 공유한다. 또 완전 무인화에 필요한 요건, 상호 협력 방안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현지의 실증 현장을 찾아 안전성 및 기술 검증, 사후 정비와 관리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전 주기를 직접 확인하는 시간도 갖는다.

임월시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우리나라가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현장 축적 경험이 중요하다”며 “이번 광역협의체 회의를 통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관련 산업의 성장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