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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국비 확보전' 본격화…내년 '10조원대 유지' 가능성

기획처, 세종에서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참석해 국비 요청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 등 5개 사업

  • 이석주 기자 serenom@kookje.co.kr
  •  |   입력 : 2026-05-07 17:01:39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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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조용범(뒷줄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주재로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가 진행되고 있다. 기획처 제공


부산시가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해양항만 AX(인공지능 전환) 실증센터 구축’ 등 핵심사업을 중심으로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시는 지역 산업·경제의 미래를 좌우할 첨단 분야 등에 초점을 맞춰 ‘2027년도 예산안’이 발표되는 오는 8월경까지 대정부 설득에 총력을 쏟는다는 방침이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7일 세종시 국립세종도서관에서 ‘2026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고 부산시 등 지방정부로부터 지자체 현안 사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재정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지역이 건의하는 사업 등을 논의하는 회의다.

이 협의회가 열렸다는 것은 지자체 입장에서 ‘국비 확보전’이 본격화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부산시에서는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시 국비전략팀 관계자들과 함께 참석했다.

우선 시는 5개 핵심사업에 대한 내년도 국비 반영을 건의했다.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을 비롯해 ▷해양분야 조선기자재 특화 경량 인공지능(AI) 모델 구축 및 활용사업 ▷국산 복합소재 기반 차세대 항공기 대형 동체 기술개발 사업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구축 ▷강서구 자전거 달링길 조성 사업(신규)이다.

모두 부산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거나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다. 이 가운데 국비 요청 규모만 보면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이 1900억 원으로 가장 크다.

부산의 인구 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기 어렵게 된 만큼,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게 시의 주장이다.

시 서준영 국비전략팀장은 “요구액 1900억 원은 부산의 연간 법정 무임승차 손실 규모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나머지 4개 사업의 국비 요청액은 현재 시 부서 간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지만 모두 1900억 원 미만이다. 해양항만 AX 실증센터 구축 등도 부산의 주력 산업인 조선·해양 등 제조업 분야의 ‘AI 대전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시가 5개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우선 요청하면서 내년도 국비 확보전이 본격화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가 지난해 확보한 2026년도 국비 총액은 10조2184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지난 3월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 방침을 확정한 만큼 내년도 시 국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국비 10조 원 시대’가 이어지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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