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에 정차한 차량.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사업자들이 입점 소상공인에게 납품 대금 53억 원을 제때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설 유지관리 비용 전가, 시중보다 가격이 높은 식자재 사용 강매 등과 같은 ‘갑질’도 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전국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한 ‘고속도로 휴게소 불공정행위 긴급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9일 소상공인들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애로 사항을 들은 뒤 정확한 실태 파악과 위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긴급 점검과 함께 ‘휴게소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58건의 비위 의혹을 제보받았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흥, 충주, 망향 등 휴게소 7곳에서 납품 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다. 별다른 근거가 없는 자금난 등이 이유였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운영사업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매장을 꾸미는 데 투입한 비용 등을 되찾지 못할까 봐 입금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실제로 기흥휴게소에서는 납품 대금 미지급 해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았음에도 해지 및 퇴점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가 점검에 나선 이후 운영사업자들은 미지급금 53억 원 가운데 48억 원을 지급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급수·배수시설, 간판 설치 등 운영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할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소상공인들이 내도록 하거나 자신들이 지정한 식자재를 매장에서 강제로 쓰게 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했다. 또 운영사업자의 우월적인 지위를 악용해 소상공인의 영업 기간 일방적으로 지정, 고용 직원 임금 미지급, 매장 운영권 제3자에게 판매(전대차) 등을 적발했다.

국토부 조사에서는 휴게소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운영사업자와 결탁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도공에 갑질 사례를 신고했으나 오히려 민원인의 신원이 운영사업자에게 전달돼 불이익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도공 퇴직자가 운영사업자의 자회사에 취업해 휴게소 로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입점을 원하는 이들에게서 소개비를 받고 중간 운영업체를 알선한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도공의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 때 납품 대금 미지급이나 갑질 등을 한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는 ‘징벌적 감점’을 부과, 최대 계약 해지까지 될 수 있게 한다. 향후 입찰에서도 큰 폭의 감점을 준다. 또 신고된 불공정행위 58건의 진위를 살핀 뒤 사실로 밝혀지면 엄중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더불어 공공-입점 소상공인 간 직접 계약 구조 마련, 도공 퇴직자 단체의 휴게소 운영 개입 차단 등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그동안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불공정행위들이 적지 않게 확인됐다”며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이행, 고속도로 휴게소 내 비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