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령 운수종사자의 페달 오조작 의심 사고가 잦아지자 방지 장치 보급에 나선다. 선제 대응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6년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 제3차 공고를 냈다. 대상은 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할 때 만 65세 이상의 법인 택시, 개인택시, 개인 소형 화물차(1.4ｔ 이하), 개인 중대형 화물차(1.4 ｔ 이하), 일반 화물차(1.4ｔ 이하 지입차량) 소유자다. 단 실제 운전자와 차주가 동일해야 한다. 또 최대적재량은 1.4ｔ 이하여야 신청 자격을 얻는다. 1, 2차 공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개인 중대형 화물차 차주가 포함됐다. 앞선 두 차례 모집 때 공단은 지원 대상자 2883명을 선정했으며 이달부터 차례대로 장착이 진행되고 있다.

3차 공고의 지원 규모는 150~200대다. 1·2차 때와 지방정부 자체 사업 등에 응하지 못했던 운수종사자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접수 기간은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5월 21일 오후 6시까지다. 소속 시·도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메일·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공단은 대상자가 선정되면 각 조합·협회·신청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또 설치 비용(대당 40만 원)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에는 전체의 50%인 20만 원(자부담 20만 원)을, 개인사업자에게는 80%인 32만 원(자부담 8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자격 요건, 접수 방법, 신청서 서식 등은 공단 누리집과 각 지역 운수조합·협회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용식 공단 이사장은 “지난해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법인 택시에 장착해 시범운영한 결과, 3개월 동안 ㎞당 오조작 횟수가 53% 감소했으며 과속도 21% 줄어드는 등 운전 습관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앞으로도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