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에서 이륙하는 비행기.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항공 관련 사고가 난 뒤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하자 정부가 대책을 마련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량항공기 소유자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게 됐다. 이렇게 되면 드론을 활용한 항공 사업 내 보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이 규정을 어기는 보험사 등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또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 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호장치가 만들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활한 일상 복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때 피해자가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