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국내 주요 택배사업자 5곳이 하청업체에 안전사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부당 특약’을 설정한 사실이 적발돼 총 30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등 혐의를 받는 5개 택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7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7억5900만 원 ▷씨제이대한통운 6억1200만 원 ▷롯데글로벌로지스 6억3300만 원 ▷한진 6억9600만 원 ▷로젠 3억7800만 원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안전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영업점에 전가하거나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를 영업점 등이 배상하도록 하는 특약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한 특약’으로 규정했다.

업체들은 또 행정처분·고소에 따른 변호사 보수 등 비용을 영업점에 전가했고, 고객의 개인 정보 분실·도난 유출 등에 대한 책임도 떠넘겼다.

택배 과정에서 차량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영업점이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지도록 했다.

공정위는 “영업점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면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을 설정한 곳도 있다”며 “부담을 떠맡은 영업점은 이를 택배기사에게 다시 전가했다”고 전했다.

5개 택배 사업자는 택배 물품의 집화·배송, 물류 터미널 운영 등을 영업점에 위탁하면서 계약서면 총 2055건을 용역 수행 시작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최장 761일이 지나 계약 서면을 발급한 사례(롯데글로벌로지스)도 있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도급 계약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게 돼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대해 이들 택배 사업자 대부분은 “서면을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지만 뒤늦게라도 발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서면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지연 발급받은 수급 사업자와 관련 계약 건수가 상당한 점, 사업자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 소속 회사로서 파급 효과가 크다는 점에 비춰 위법성이 경미하지 않다고 봤다.

이번 조사는 택배 분야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택배 종사자들의 탈진·과로사 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지난해 8월 공정위,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가 합동으로 택배 사업자들의 작업 현장을 불시 점검하면서 시작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제재)는 국내 택배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한 이들 대형 택배사업자가 영업점 등에 대한 통제와 압박의 수단으로 만들어 온 불합리한 특약을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점 등의 택배 종사자들이 겪어온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과 업무 부담의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