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일정 세대 이상이 거주하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또 입주자의 동의가 있을 때 회계감사를 받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도 없어진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위법 행위를 뿌리 뽑아 공동주택 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16개 시·도의 19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한 현장 조사에서 공사·용역비 공개 지연 및 미공개, 회계 서류와 장부 미보관, 용도와 다른 관리비 사용, 임의 수의계약 등의 사례를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관리비 장부를 미작성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할 때의 형사처벌 수위를 현재의 징역 1년·벌금 1000만 원 이하에서 2년·2000만 원 이하로 조정하기로 했다. 장부 열람 및 교부를 거부하면 징역 1년·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재는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만 내면 된다. 아울러 관리비 내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형사처벌 수위는 과태료 500만 원 이하에서 1000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주자의 서면 동의(300세대 이하 때 과반수·300세대 초과 때 3분의 2 이상)가 있으면 매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를 생략하게 하는 예외 규정을 삭제한다. 또 주택관리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 손해를 입히거나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을 챙기면 ‘자격 취소’를 통해 해당 업무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자격 정지’가 최고 제재 수위였다. 더불어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각종 공사를 위한 입찰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세부적으로는 천재지변·안전사고 우려 등 긴급한 경우나 특정 기술이 필요할 경우에만 수의계약 허용, 보험·공산품 등의 품목은 수의계약 대상에서 제외, 제한경쟁입찰 요건 강화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6월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개정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서민 경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관리비 징수 및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과 관리 분야의 불합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