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26일부터 주가조작 포상금 상한 없앤다…가담자도 신고 땐 보상

시행령 개정안 의결… 선지급도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6-05-21 18:58:55
  •  |   본지 1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삼성전자·SK하이닉스 주가가 표시돼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606.64포인트(8.42%) 오른 7,815.59로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 과징금 최대 30% 받을 수 있어

주가 조작이나 회계 부정을 신고해 받는 포상금의 상한이 오는 26일부터 없어진다. 가담자가 신고해도 요건 충족 때 포상금을 일부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자본시장법 및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주가조작·회계부정의 포상금 지급 상한을 전면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는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에 각각 30억 원, 10억 원 지급 상한선이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월 포상금제도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또 기존 복잡한 포상금 산정방식도 단순하게 정리한다. 부당이익 또는 과징금에 비례해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이다. 규모가 클수록 포상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구체적으로는 부당이득 등의 30% 금액에 신고자 기여율을 곱해 결정한다. 여기에 더해 신고자가 가담한 경우라도 일정 부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신고한 가담자가 타인에게 범죄행위 참여를 강요하거나 5년 내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포상금 일부는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원칙은 불복절차가 모두 끝나고 과징금 등이 확정 납입된 후 지급하는 것이나 소송 등으로 국고 납입이 지연되는 경우 등이 있어 포상금 지급예정액의 일부(10%·상한 1억 원)는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다.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도 금융위·금융감독원으로 이첩하거나 공유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하고, 불공정거래 중 시세조종에 사용된 원금이 몰수·추징됐을 때 그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계부정이 장기간 이어질 때 위반기간에 따라 매년 20~30% 과징금을 가중하도록 했다. 현재는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된다. 또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 보수가 없더라도 실질적 책임이 있다면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공포일인 26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 포상 규정도 시행령 개정에 맞춰 동시 시행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5. 5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6. 6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7. 7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8. 8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9. 9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10. 10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0. 10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4. 4‘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5. 5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6. 6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0. 10해외직구 건강식품 68%서 마약류·의약품 등 유해성분 검출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4. 4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5. 5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6. 6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7. 7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8. 8“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9. 9실족 잦은 영도 포차거리, 연안 위험구역 지정
  10. 10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커피무역 열정으로 빚은 파나마 게이샤
부산·경남 해상풍력 과제
국산화·지역 상생 앞세워 해상풍력 박차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