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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장. 연합뉴스 |
국세청은 2020년 고가 법인차량 탈루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를 계기로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그 결과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최근에는 오히려 연두색 번호판이 기업체를 보유한 자산가의 상징처럼 인식된다.
이에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에 대한 분석·검증을 진행 중이다. 일부 자산가가 수억 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이나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 사용하고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 세금 탈루 정황이 있다는 게 국세청 판단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5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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