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장기간 은폐된 담합에 대한 적발 가능성을 높이고자 최장 12년으로 규정된 담합사건 관련 처분시효(공소시효 개념)를 1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될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최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공정위는 담합사건 관련 처분시효를 1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시장 지배적 지위남용 행위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시효는 위반행위 종료일로부터 7년이다. 여기에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하면 5년이 추가돼 최대 12년의 처분시효가 적용된다.

공정위는 기본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최대 15년의 시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이번 조처는 은밀하게 장기간 이뤄지는 담합에 대한 적발 가능성과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15년’은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했을 때 행정기관의 처분이 가능한 사실상 최장 기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할 경우 위반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징금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누락되면 출자 규제와 채무보증 제한, 사익편취 규제, 공시 규제 등 적용을 받지 않아 편법으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허위자료 제출에 따른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 “확정은 안 됐지만 최대 200억 원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위 처분에 대해 법원이 효력을 정지한 결정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 절차는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서도 “쿠팡이 총수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서약서에 썼는데, 그와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돼 동일인 지정을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법상 고발 등 형사적 제재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 고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더욱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총 237명 규모의 인력을 공정위 조직에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가운데 29.5%인 70명은 서울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공정위 지방사무소에 배치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이를 통해 지역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하도급 피해, 소상공인의 가맹·유통 갑질 피해 등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스타벅스 사태와 관련해서는 “(5월 18일) ‘탱크’라는 용어를 중립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했는데 다른 의도로 사용한 게 밝혀지면 심각한 문제”라며 “민주화 과정에서 일어난 비극적 사태(5·18 민주화운동)를 희화화한 것이라면 공정위 이슈라기보다 기업의 사회적 신뢰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