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비수도권의 경제·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6·3지방선거 이후 ‘5극 3특’ 등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발표한다.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현금지원을 강화하거나 제조업 인공지능(AI) 전환 전략인 M.AX를 지역 중심으로 추진하는 방안 등이 우선 거론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산업부) 장관은 지난 27일 세종시에서 산업부 출입기자단과 만찬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계획을 제시했다.

김 장관은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선거 이후 화두는 ‘지방’이 될 것”이라며 “올해 산업부의 업무 슬로건(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에 맞춰 지금까지 지역과 관련해 여러가지를 준비했지만 선거 국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연기해왔다. 선거가 끝나면 6월 말이나 7월부터 지역 관련 5극 3특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5극 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별도 자료에서 지역 정책과 관련한 주요 추진 계획을 일부 공개했다.

우선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비수도권으로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비수도권 외투에 대한 현금지원을 강화하고 지방비 현물매칭을 허용하기 위해 올해 안에 관련 법을 개정한다.

지금은 비수도권 외투를 지원할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현금으로만 재정을 분담하는데, 앞으로는 건물이나 토지 등 현물로도 분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5극 3특 성장엔진 선정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지원패키지를 마련하고 가칭 ‘메가특구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제정한다.

지역·산업·에너지가 결합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도 본격화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재생에너지자립도시특별법’ 통과를 시작으로 입지 선정 등 후속 조성절차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지역기업·대학 중심의 인공지능 전환(AX)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M.AX 확산의 체계적 지원방안을 담은 ‘M.AX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M.AX는 제조업 생산 현장 전반에 AI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생산성을 높이는 정부 주관 정책이다.

한편 김 장관은 올해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9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다른 변수가 있어서 조심스럽지만 올해 수출이 90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목표인 수출 5강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김 장관은 “최근의 수출 호조는 반도체에만 기댄 결과가 아니다”며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140%에 달해 다들 반도체 때문이라고 하는데, 반도체를 제외한 다른 산업 품목들도 14~15%대의 탄탄한 성장세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기업 쏠림이 있다는 우려와 달리 중소기업 수출도 10% 늘어났다”며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