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덕수 조사국장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법인소유 차량 사적 사용 혐의’ 등에 대한 세무조사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법인 자금을 탈루해 수억 원에 이르는 슈퍼카를 몰고 다니면서도 직원들에게는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연봉을 동결한 사주 등이 세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현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 회사 자금 유용 등 탈세 혐의가 있는 19개 업체를 포착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5일 SNS에 글을 올려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해 탈세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경고했는데, 사흘 만에 국세청이 조사 착수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들 19개 업체가 소유한 슈퍼카는 모두 90대, 금액 기준으로는 총 300억 원 규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탈루 혐의 액수는 총 3000억 원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사주 일가가 법인 명의로 초고가 슈퍼카를 취득한 뒤 해당 차량을 개인 전용차로 굴리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A 업체는 시세 3억 원 이상의 고가 슈퍼카 6대(총 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수입차를 45대 보유한 회사다.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직원 급여는 수년간 동결하고 있었다.

고가 슈퍼카는 사주 B 씨가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법인자금으로 사들인 것이다. 업무와 무관하게 회사 내 전시용으로 사용했다. B 씨는 고급 룸살롱에 수 차례 드나들며 유흥비 약 15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불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급여 약 60억 원을 과다 수취하기도 했다.

B 씨는 사주 일가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이 가상자산 채굴기를 취득할 수 있도록 약 200억 원을 무상 대여하기도 했다. 사주 일가 명의 해외계좌에 약 170억 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유하고도 신고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

회삿돈 약 6억 원을 들여 슈퍼카 3대를 사들인 뒤 자녀에게 몰게 하거나 다른 법인에 저가에 넘긴 회사 등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일시 보관, 금융계좌 추적,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 업체에게 합당한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증빙을 조작하는 등 고의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고가 법인차량을 이용한 탈세를 막기 위해 2016년 전용보험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8000만 원 이상 법인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그 결과 1억 원 이상 고가 법인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일시 감소했다가 2025년 3만9429대로 다시 증가했다.

국세청은 “연두색 번호판 도입 초기에는 낙인 효과를 회피하기 위해 8000만 원 이상 차량의 가액을 낮춰 다운 계약서를 쓰는 탈루 행태가 나타났지만 이제는 한층 더 수법이 진화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