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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부산지법에 전세사기 전담경매계 신설 요청

‘눈덩이’ 대위변제액 해소 차원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6-06-01 19:38:33
  •  |   본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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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는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BIFC) 전경. 전민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난 전세보증금 대위변제액을 해소하기 위해 부산지법에 전담경매계 신설을 요청했다.

1일 HUG에 따르면 최근 최인호 HUG 사장은 부산지법을 찾아 조속한 전담경매계 신설을 공식 요청했다. 전담경매계는 현재 서울남부지법, 인천지법, 인천지법 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등 5곳에 운영 중이다. HUG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에게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면 전담경매계가 사건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전담경매계는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경매 사건(12만1261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중 HUG 신청 사건은 지난해 1만1663건으로 10%를 차지했다.

HUG가 부산지법에 전담경매계 설치를 요청한 것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경매 사건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이다. 4월 말 기준 HUG가 부산지법에 진행 중인 경매 건수는 397건이다. 그 다음으로 전주지법 군산지원(166건), 광주지법(139건), 대구지법 포항지원·부산지법 서부지원(136건) 순이다.

부산에 전담경매계가 신설되면 사건 처리 시간은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담경매계 사건 처리 기간은 약 10개월로 일반 경매계(1년4개월)보다 6개월 단축된다.

부산지법은 인력 충원 방안을 살펴보는 등 긍정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사장은 “경매를 통해 대위변제금을 빨리 회수할수록 재정 여력이 확보돼 더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다”며 “부산지법의 고무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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