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안전마일리지 제도 등 추진
- 위험요소 신고 땐 수산물 교환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와 연안 여객 이용 증가로 바다를 찾는 이가 꾸준히 늘면서 해양사고 인명 피해 역시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안전하고 행복한 바다’를 목표로 해양안전문화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의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고 해양안전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기 위해 ‘해양안전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지난해 기준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137명에 달한다. 최근 5년간 해양사고의 약 82%가 안전수칙 미준수, 당직 태만 등 사람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부는 규제 중심의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는 문화 정착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맞춤형 지원·교육 ▷제도 및 인프라 마련 ▷홍보·실천 활동 강화 등 3대 전략과 6개 추진과제를 중심으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오는 7월 1일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에 맞춰 팽창식 구명조끼 부품 교체 지원과 자가 정비 교육을 하고, 안전관리 우수 해운선사에 대한 포상을 확대한다.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해양안전 마일리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국민 누구나 해양안전 교육과 캠페인, 안전위험 신고 등에 참여하면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고, 수산물 구매와 크루즈 체험권 등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도와 인프라 체계화에도 나선다. 해운사업자의 안전투자 내역을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선사 안전 등급제와 맞춤형 집중관리 체계를 도입해 자발적인 안전경영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또 해운 종사자의 피로와 위험 상황을 신고하는 ‘(가칭)블루 휘슬’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항해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 해상교통 질서 위반 범칙금 제도 등도 도입한다. 또 국민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 119안전체험관 등과 협업해 해양안전 학습용 키오스크를 보급한다.
국민의 해양안전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자 캠페인과 홍보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다. 해수욕장 개장 시기, 지역축제 등과 연계한 합동 캠페인을 확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추진한다. 또 인공지능 기반 숏폼·웹툰·이모티콘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고 ‘바다내비’를 활용한 해양안전 라디오 방송 등 새로운 홍보 수단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해양안전교육포털에 AI 챗봇 기능을 도입하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와 해양수산 포털을 연계해 현장 위험 신고와 정보 공유 기능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혁신방안을 통해 2030년까지 해양사고 인명피해를 2024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해양안전활동 체험자 50만 명을 달성해 해양안전을 일상 속 문화로 확산시켜 국민이 체감하는 해양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