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인 배달종사자들.

앞으로 유상운송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종사자는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륜차 배달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 안전한 배달 문화를 확립하자는 것이 취지다.

2일 국토교통부는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배달종사자 및 관련 업무를 시작하려는 사람이 필수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를 ‘피해자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 원 한도 내 상품’으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렇게 되면 사고 발생 때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가 가능해진다. 배달종사자가 막대한 배상 책임으로 인해 경제적 파산에 이르는 위험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국토부는 아울러 배달종사자가 보험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여부,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 등으로 분명하게 적시했다. 또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도 강화했다. 이에 배달사업자는 정부가 운영하는 정보체계를 통해 가입 여부를 살피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또 보험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배달종사자는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하고, 기존 계약은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더불어 배달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에는 전면 번호판 장착 1.5%, 안전교육 이수 최대 3%, 운행기록장치 (DTG) 장착 최대 3% 등의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더 안전한 배달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