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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관(오른쪽)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5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상무부 회의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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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연합(EU)이 최근 각각 예고한 ‘관세 폭탄’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4일 산업통상부(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갖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최근 한국 등을 상대로 12.5%의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우리 측 입장과 우려를 전달하고 한미 간 기존 관세합의 이행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USTR은 지난 2일(현지시간)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방관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포함한 46개 경제권 그룹(국가)에 12.5%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관세 장벽을 유지하기 위해 대체 카드를 꺼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미국 정부가 이번 추가 관세 조치와 별개로 지난해 우리 정부와 합의한 ‘대한국 상호관세 15%’를 더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다만 김 장관은 이날 화상면담 결과를 전하며 “러트닉 장관으로부터 ‘지난해 합의 수준(15%)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전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 3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202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를 계기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다음 달 시행되는 EU의 관세 부과 조치도 국내 철강업계의 우려를 높인다. EU는 7월 1일부터 무관세 수입쿼터(TRQ) 물량을 기존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의 관세를 물린다. 기존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대EU 철강 수출액은 44억8000만 달러로, 전체 철강 수출액의 13.5%를 차지했다. 이는 단일국가 기준으로 1위 수출 시장인 미국(43억5000만 달러)보다 큰 규모다.
이에 여 본부장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과 만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우호적 대우를 강력히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양 측의 교역 관계와 상호 신뢰를 강조하며 “국가별 쿼터 배분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7월 1일 시행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정부는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고위급·실무급 전방위적 협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쿼터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끝까지 모든 협상 채널을 활용해 우리 기업의 EU 시장 접근을 최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