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관세 리스크’가 최근 다시 불거져 우리 정부의 통상 전략이 또 시험대에 올랐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서 들어온 수입품에 다음 달께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 부과 대상이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가 다음 달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자국 무역법 301조 카드를 꺼내 들어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USTR은 다음 달 7일 청문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새 관세를 확정할 예정이다.
유럽연합(EU)발 관세 악재 역시 다음 달부터 현실화한다. EU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연간 3500만t에서 1830만t으로 절반 가까이 줄이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의 관세를 50%로 배 인상하는 새 관세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9일부터 18일까지 유럽을 방문한다. 특히 9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 머물며 한-EU 정상회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