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작업 현장에서 법에 규정된 대우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를 살핀다. 타국에서 들어온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법무부는 지자체와 함께 이날부터 7월 8일까지 한 달 동안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 실태 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업 분야 인력이 배정된 139개 시·군이다. 이 가운데 124곳에서는 지자체가 자체 점검을 한다. 먼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배정받은 농가가 근로계약을 지키는지를 확인한다. 또 의무보험 가입, 적법 숙소 제공, 온열질환 및 작업장 사고 예방조치 등을 시행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노동자 전담 인력이 부족한 15곳에 대해 실태를 파악한다. 이곳은 관리 인력 1명당 배정 인원이 전국 평균(293명)보다 배 이상 많아 관리에 허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살필 부분은 인권 보호와 관련된 의무교육 시행 및 이수 상태, 근로계약 준수·의무보험 가입·적법하고 적정한 숙소 거주 여부 등이다.

정부는 점검 결과, 규정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지자체와 계절노동자 배정 농가에 한 달 내 시정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무부 지침을 근거로 벌점을 부과한다. 아울러 위반 정도가 심하면 다음 해에 인력 배정 제한 등과 같은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앞서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우선 지난해에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농업인안전보험·상해보험) 가입과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귀국 전 임금을 포함한 금품 관계 청산을 의무화했다. 또 공공숙소 지속 건립(2026년 12곳 운영·2028년까지 35곳 준공), 농협 유휴시설 재단장(2026년 10곳),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와 냉각(쿨링)조끼 보급, 농작업장 환경 점검 및 개선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에 6개 국어(네팔·미얀마·베트남·캄보디아·태국어·몽골) 통역관이 배치된 인권보호 상담실도 운영(1588-2740) 중이다.

농식품부와 법무부 측은 “앞으로도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정기적으로 인권실태 점검을 시행,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는 한편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