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있는 부산국제금융센터 (BIFC) 전경. 전민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유동성 위기를 겪는 주택 사업자를 지원하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9일 HUG에 따르면 2027년 5월 31일까지 분양보증 및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보증료율을 한시 인하한다. 우선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시 분양계약자 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및 사용검사 전 임대보증금보증 4개 보증의 보증료를 30% 인하한다. 특히 PF대출보증이 발급된 분양보증 사업장은 보증료 할인폭을 최고 60%까지 상향한다.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료 역시 2027년 5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30% 인하를 추진한다. 이번 할인은 신규 승인은 물론 이미 보증 승인된 사업자의 남은 사업비에 대한 분할보증 발급에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적용한다.

또 애초 이달 말까지였던 PF대출보증 특례 적용 기간을 2027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미 실행된 PF대출을 상환을 목적으로 PF대출보증을 이용하는 주택사업자는 기존 6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완화된 분양률 요건을 적용받는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시장정비사업 보증 대상도 확대한다.

나아가 HUG는 보증기관 최초로 공매 업무를 개시했다. 공매 대상은 악성임대인인 상습채무불이행자의 물건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 전세난 해결에 기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