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대전의 안전공업에서 발생한 화재.

최근 전국의 공장 등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사전 점검을 통해 재발을 막기로 했다.

16일 국토교통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소방청, 지자체 등과 함께 전국의 공장 및 창고에 대해 실태 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화재 예방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지난 3월 대전 안전공업 화재로 14명이 사망한 데 이어 6월에는 대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불이 나 5명이 목숨을 잃자 범부처 관리 체계 확립을 결정한 바 있다. 현재도 공장과 창고는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 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여러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절차를 수행하는 까닭에 이들 시설물의 화재 취약성을 종합적으로 살펴 예방 효율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의 대상은 전국에 있는 공장·창고 73만 동 가운데 건축법상 규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연면적 500㎡ 이상인 19만 동이다. 정부는 먼저 7월 17일까지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100동에 대해 시범조사를 한 뒤 9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는 건축도면과의 대조를 통해 불이 났을 때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불법 증축 및 무단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한다. 또 화재에 취약한 복합자재(샌드위치패널)가 설치됐는지, 단열재 및 마감 재료가 얼마나 화재에 버틸 수 있는 기능을 가졌는지 등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방화문과 자동방화셔터의 설치 적정성, 비상구 폐쇄 여부, 복도 내 물건 적치 현황 등 화재 발생 때 근로자의 신속한 대피를 방해하는 요소도 점검한다. 이밖에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 실태, 작업장 내 가연물 적재 현황,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험도가 높은 공장과 창고에는 건축사, 소방기술사 등 각 분야의 민관 전문가를 투입한다. 이때 드러난 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실태조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기관별 점검 결과를 체계적으로 보관, 관리하는 한편 향후에는 범부처 통합체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최근 전국의 공장 및 창고에서 화재가 지속해 발생하는 데다 인명피해도 적지 않아 국민의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며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대규모 실태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예방에 필요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확인해 사고가 재발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