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부동산 사무소 앞에서 시민이 전월세 안내문을 보고 있다. 국제신문DB

9월부터는 예비 임차인이 전세 계약 전에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권, 체납 여부 등 한 번에 알 수 있게 된다.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는 전세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이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주재했으며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법원행정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전세 계약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을 담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결정했다. 여기에는 부동산등기부, 확정일자부, 전입세대 정보, 건축물대장, 임대차거래 정보,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 신용정보 등 57종이 수록된다.

본격적인 가동 시기는 오는 9월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안심전세앱’을 통해 제공된다. 현재 시세와 보증금 비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체납·신용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해당 주택의 위험도를 ‘안전·주의·위험’ 형태로 표시한다. 불법 건축물 여부도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안심전세앱을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부동산 플랫폼(다방·직방·KB부동산·Npay부동산 등)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안심전세앱을 통해 선순위 보증금 현황 등을 직접 확인한 뒤 이를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과태료 상향,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그동안에는 예비 임차인이 임대 주택의 선순위 권리 정보를 얻으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뒤 다수의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다. 또 관련 정보를 모두 확보하더라도 복잡한 선순위 권리관계 분석과 위험도 진단에는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안심전세앱의 기능이 보강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입 신고 대항력 효력 발생 시기를 현재의 ‘익일 0시’에서 ‘즉시’로 조정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도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이 전입 신고를 한 직후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일부 악덕 임대인의 편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의 과제별 이행 현황 등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사회적 재난인 전세사기는 선순위 권리를 제대로 확인하고 위험을 회피하기만 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며 “각 행정망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하나로 연결해 국민이 실제 계약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로 바꾸는 한편 임차인이 안심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