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난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를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5극 3특’(5개 권역· 3개 특별자치도) 전략을 강화할 계획도 조만간 내놓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의 출구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 시기가 언제일지를 고민하는 중”이라며 “중동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유가 배럴당 90달러 수준 유지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하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지만 이전보다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최고가격 자체를 내릴 요인은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중동 전쟁 등으로 유가가 급격하게 오르자 지난 3월 13일부터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도매가격에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1997년 유가 완전자유화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날 김 장관은 올해 하반기에 본격화될 지방 투자 정책에 대한 밑그림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준비해 온 5극 3특과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 출범한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과정에서 상호 합의가 이뤄지면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5극 3특에 들어갈 주요 산업과 기업, 맞춤형 지원 대책을 묶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장관은 5극 3특의 지역 성장 정책은 M.AX(인공지능 대전환)를 토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22일 부산 명지녹산산단 등 조선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전국 3개 산단이 AX 추진 전략의 연계 방안을 논의한 것을 예로 들며 지금까지는 각 산단들이 분절돼 있었지만 M.AX라는 이름으로 협력하게 되면 더 나은 성과를 올릴 수 있다고 확신했다.

이밖에 이날 김 장관은 최대 6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CPSP)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한국이 될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디젤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 김 장관은 최근 있었던 유럽·중동 순방 중 유럽연합(EU)과 철강 무관세 쿼터(TRQ) 협상에서 긍정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현재 EU는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수입 철강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할당량을 현재 3382만t에서 1835만t으로 약 46% 줄이고 그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은 쿼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기 위한 협상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