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기업·중견기업과의 거래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이 함께 뭉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이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면 하도급 업체가 공동으로 납품 거부를 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乙)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갑(甲)-을(乙) 관계’에서 벌어지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뿌리 뽑자는 취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협상 참가자가 모두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라면 이들의 단체협상에 대해 별도의 심사 없이 일괄적으로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때는 협상 참가자, 상대방, 행위 내용을 특정해 공정위에 통지해야 한다. 효력은 5년간 유지된다. 현재 규정을 보면 소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40억 원 이하이면서 자산 총액 5000억 원 미만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협상 참가자에 업종별 매출액이 15억~1800억 원인 중기업이 포함될 경우에는 참가 사업자들의 연 매출 합산액이 협상 상대방보다 작고, 각 참가 사업자의 상대방에 대한 거래 의존도가 30% 이상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확인한 후 담합 규정 적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때도 관련 서류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효력 지속 기간은 3년이다.

노동계 등에서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중소기업, 소상공인이 경제적 우위를 보유한 강자를 상대로 담합 금지 규정 위반 우려 없이 가격·거래 조건·거래량·거래 지역 등의 합의를 한 뒤 이를 협상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경우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본사를 상대로 수수료 등을 두고 단체협상을 하는 것도 합법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하도급 기업들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 요구에 공동 납품 거부로 대응하는 것 역시 가능해진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같은 단체협상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 정도가 심하다면 ‘임시 중지 명령’을 내린다.

아울러 공정위는 노동조합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도 고용노동부와 협의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노조에 사업자 성격이 있다고 판단하면 이들의 단체 행동이 부당한 경쟁 제한, 사업자 수 제한 등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뒤 사안에 따라 행정적 제재나 형사 벌칙을 부과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한편 최근 법원에서도 이 같은 경향의 판례가 자주 나오자 공정위도 방침을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