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제품.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의 역내 철강산업 보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일부에서 나오던 국내 산업 위축 우려가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다.

3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EU는 관세를 물리지 않는 철강 제품 수입 물량을 46% 줄였지만 한국은 정상외교를 비롯한 막판 협상을 통해 감소율을 19.7%로 막았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이날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를 대체하는 ‘신(新) 철강 조치’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 7월 1일부터 발효되는 이번 방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EU 내 안보 위기의식과 역내 철강산업의 몰락 우려를 반영해 수립됐다.

이번 조치로 EU의 연간 무관세 수입 물량은 3382만 t에서 1835만 t으로 약 46% 감소했다. 이를 넘어서는 수입 물량에는 현행 25%보다 2배 높은 50%의 관세가 적용된다.

전 세계 20여 개 나라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EU와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우리나라도 총력을 다해 대응했으며 그 결과, 다른 국가와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국 전용 국가 쿼터로 207.3만 t을 확보했다. 이는 기존 쿼터인 258.1만 t보다 약 19.7% 줄어든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EU 전체 무관세 쿼터가 절반으로 축소된 것에 비하면 상당히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울러 한국은 국가 전용 쿼터 외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끼리 선착순으로 경쟁해 확보할 수 있는 공용 쿼터 147.5만t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우리 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할 경우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총 가용 물량은 최대 354.8만 t까지 늘어날 수 있다.

그동안 산업부는 제네바 실무협상을 비롯해 브뤼셀 고위급 협상 채널 등을 진행하며 한국산 철강의 강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EU와 아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최초의 나라이자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적 없다는 사실을 적극 알렸다. 아울러 한국산 고품질 철강이 EU 현지에 설립된 우리 기업의 자동차·배터리 공장에 필수 원자재로 투입되기 때문에 EU 제조업 공급망과 고용을 튼튼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수차례 거론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통상 협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 투자, 고용, 산업 경쟁력, 전략적 신뢰를 종합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었다”며 “정상외교의 모멘텀이 실질적 진전을 이끄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주요국의 수입 규제 강화 흐름에 맞서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해외 시장 접근과 국익을 위해 선제적인 통상 대응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