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긴급한 개인 사정이나 피치 못할 이유 등으로 이미 팔린 매물을 부동산 플랫폼에서 즉시 삭제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행 시기는 3일부터다. 계약이 완료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와 관련해 단순 실수로 인한 공인중개사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소비자 보호는 더 강화하자는 취지다. 현재는 공인중개사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표시·광고를 ‘지체 없이’ 삭제하지 않으면 2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입원, 가족상 등 때문에 광고 삭제가 늦어져도 의도적으로 법규 위반을 한 사례와 마찬가지 수준의 제재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했다. 또 한 공인중개사는 밤늦게 계약이 맺어지는 바람에 여러 플랫폼에 올라간 광고를 당일에 모두 삭제하지 못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여론을 수렴, 제도 개선을 결정했다. 우선 기존 규정에서 ‘지제 없이’라는 문구를 없애는 한편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매긴다. 이렇게 되면 절차의 합리성이 높아져 의도하지 않게 법규를 위반한 공인중개사가 일방적으로 제재를 받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토부는 악덕 공인중개사가 이런 조항을 악용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계약 체결된 중개대상물을 허위·미끼 매물로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 및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진애 국토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 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그대로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원칙이 지켜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인 제도 손질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