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5년 8월 19일 경부선 청도역~남성현역 선로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상 사고 현장.

정부가 2024~2025년 발생한 열차 사고 및 부품 관리 부실 등에 대한 조치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SR에 총 18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철도 운영사에 경각심을 줘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 열린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경부고속선 SRT 동력전달장치 탈락(2024년 10월 20일), 동해선 근덕역 작업자 사망(2025년 2월 16일), 경부선 청도역~남성현역 작업자 사상(2025년 8월 19일), 철도안전관리체계 변경승인 절차 위반 2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철도 운영사별로는 코레일 3건 10억2000만 원, SR 2건 8억4000만 원이다.

위원회에서 국토부는 청도역~남성현역 사고의 경우 코레일이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위험지역 내 선로에서는 열차를 바라보는 방향에서 선로 외측으로 이동해야 함)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 과징금 5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경부선 철로에서는 무궁화호 열차가 인근에서 이동하던 안전점검 용역 작업자 7명을 치어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고 5명이 크게 다쳤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검은 코레일 용역 설계 담당자, 하청업체 소속 작업책임자,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국토부는 강원도 삼척의 동해선 근덕역에서 발생한 작업자 1명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3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현장에서는 작업자가 차량 하부에서 전철모터카의 차량 신호장치를 정비하던 중 제동이 풀린 차량에 끼어 숨졌다. 이 사고와 관련해서는 사전 작업계획서 미작성, 고속화 구간 선로 제한 규정 미준수 등의 법규 위반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SRT의 부품 탈락 사고에 대해서는 ‘고속철도차량 유지보수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며 과징금 7억2000만 원을 SR에 부과했다. 사고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49억5000만 원이었다. 아울러 코레일과 SR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위반사항을 확인한 뒤 각각 1억2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앞으로도 철도안전법령 위반 행위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유사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