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전남광주 광산구 광주 군 공항에서 여객기가 날아오르고 있다. 정부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로 광주 군 공항을 선정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예정지인 광주 군공항 부지와 인근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9일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사업 예정지 일원 총 364.19㎢를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지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와 나주시, 장성군, 화순군이다.

효력은 14일부터며 지정 기간은 2028년 7월 13일까지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호남 반도체 첨단국가산단 조성 예정지와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법정동·리 경계선을 기준으로 확정됐다.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모든 토지는 허가받아야 한다.

도시지역에서는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공업지역은 각각 150㎡ 초과, 녹지지역은 200㎡ 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다.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은 60㎡를 초과하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는 500㎡ 초과, 임야 1천㎡ 초과, 농지·임야 외 토지는 250㎡를 초과할 경우 허가 대상이 된다.

광주 군공항은 정부의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 우려가 제기돼 왔다. 지가 상승과 투기성 거래 사전 차단을 위해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추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거래를 위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5년 이내의 실이용 의무가 부과된다. 이를 위반 시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