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에서 열린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제안 듣기에 나섰다. 관 주도의 정책으로서는 실효성을 내기 힘든 데다 수요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토론회의 알맹이가 없다’는 쓴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서울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 김이탁 제1차관, 주택 정책 관련 실·국·과장 등 실무 관계자들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등 공공기관장들이 참석했다. 또 주택·금융업계, 부동산 전문가, 일반 시민 등 60여 명도 자리를 함께했다. 이날 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토론회의 목적은 전문가와 업계, 청년,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며 “진심으로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재건축·재개발 사업 ▷도심 공공택지 공급 ▷공공부문 분양·임대 적정 비율 ▷임대 공급 다변화 ▷청년·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 ▷도시건축 규제 등 7개 주제를 설정한 뒤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우선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위축된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다양한 규제 완화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아파트는 전월세, 민간임대, 다주택자 등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 제한과 건축법 등을 전향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는 공공기여 방식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유연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부채납 기준이 사업지별 특성을 무시한 채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서다. 또 도심 내 공공택지와 관련해서는 이전과는 다른 획기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유휴부지 재개발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정부와 지자체 갈등. 높은 공사비, 금융권 대출 한도 제한 등이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만큼 정부가 이 같은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김 장관은 “주택 관련 사안은 파급력이 너무 커 늘 부담이 된다”며 “오늘 나온 의견이 정책 수립 때 잘 반영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인호 HUG 사장은 비아파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으며 다른 사안과 관련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성과가 창출될 수 있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지금까지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견 수렴이라는 명목으로 토론회를 연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왔다. 여론을 의식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 정부의 방침에 따라 15일에는 금융위원회가 주택 관련 금융을, 16일에는 재정경제부가 세제를 주제로 각각 공개 토론회를 연다.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대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