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주택가격 상승이 과도한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고강도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청년 등 실수요자 지원을 위해 규제를 일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학계 전문가 및 금융업계·건설업계 관계자, 일반 국민 등이 참여했다. 이날 가장 활발한 토론이 진행된 분야는 ‘실수요자 지원 확대’였다. 이대열 한국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청년층은 축적된 자산은 부족하나 향후 소득 증가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 소득과 자산 규모만으로 대출을 결정하면 주택 구매가 어렵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개인의 능력보다는 부모의 재산 유무만 갖고 주택 구매가 결정되며, 이는 청년층의 자산 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부실 위험이 높은 고위험 가구 셋 중 한 곳이 2030세대 가구인데, 기준금리가 오르는 국면에서 청년의 대출 한도를 늘리는 것은 취약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정책의 성공을 위해선 ‘실수요자’의 정의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영수 SK증권 상무는 “고가 주택을 구매하는 2030세대의 자금조달 계획 70%가 부모나 조부모의 자산으로 이뤄지는 현 국면에서, 차등화 없는 일률적인 지원은 또 다른 집값 상승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