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서울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이자부담 연간 수조 원씩 늘어나
- 주담대 1인당 29만6000원 증가
- 8월 인상, 2분기 성장·물가 관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물가 안정과 가계 부채 관리 필요성은 커졌지만 성장세는 개선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본격적인 금리 인상 기조에 돌입하면서 취약 차주의 부담은 한층 커질 전망이다.

■가계·자영업자 이자 부담 증가

16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금리 인상은 지난 5월부터 신현송 한은 총재를 비롯한 금통위원들의 잇단 공개 발언으로 예고된 수순이었다. 기준금리 인상기에 돌입하면서 가계 대출자와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연간 수조 원씩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이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이종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대출 금리가 0.25%p(포인트) 오르면 자영업자 이자 부담이 1조8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56만 원 증가한다. 대출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이 3조6000억 원(1인당 112만 원), 0.75%p 오르면 5조4000억 원(1인당 168만 원) 늘 것으로 계산됐다.

취약 자영업자는 대출 금리 인상에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은 1조1000억 원(1인당 65만 원), 금리가 0.50%p 오르면 이자 부담이 2조1000억 원(1인당 130만 원) 늘어난다. 다중채무자는 대출 기관 수와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차주다. 이와 별도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25%p 상승하면 전체 차주의 이자 부담은 연간 1조80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차주 1인당 이자 부담은 평균 584만3000원에서 613만9000원으로 29만6000원 뛴다. 주택담보대출과 별도로 일반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 금리도 더 높아질 수 있다. 신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채무 조정 등 취약차주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정책이 가장 필요하다”고 했다.

■연속 인상?… 2분기 성장·물가 관건

신 총재는 이날 ‘8월 인상설’에 관한 질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답했다. 신 총재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메시지를 거듭 선명하게 발신했다. 신 총재는 향후 물가 흐름과 관련, “우리나라는 경기 회복세가 약한 주요국과 달리 반도체 경기 호황 영향이 내수로 파급되면서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압력도 점차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기조적 물가 상승 압력은 애초 예상보다 크고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그의 결론이다.

앞서 한은 조사국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올해 하반기 3% 안팎에 달하고, 내년에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성장에 관해선 “수출 투자 소비 등 GDP의 모든 구성 요소가 상당히 강세”라며 “지난 5월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 2.6%는 너무 낮아 8월에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신 총재는 다만 “통화정책 경로는 사전에 결정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며 “앞으로 나올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원론적 발언도 했다.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할 때 특별히 중시할 지표로는 2분기 국민소득 통계와 7월 물가상승률을 꼽았다. 그는 “2분기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DI) 성장이 얼마나 계속됐는지 보겠다”며 “1분기의 유례 없는 수치가 하향 조정될지 계속 유지될지 주의 깊게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8월 초 7월 물가가 발표되는데, 앞으로의 인플레이션을 좌우하는 근원물가와 기대 인플레이션을 결정하는 생활물가를 주의 깊게 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