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명지녹산산업단지.

앞으로는 사업 경력(업력) 1년이 안 된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산 장비를 구매하면 더 많은 보조금을 준다.

19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지방투자촉진금) 일부를 개정해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기업의 지방 투자를 더 장려하자는 취지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또는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해 비용의 최대 50%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지원하는 제도다. 세부적으로는 ‘균형발전하위 지역’과 ‘산업위기대응지역’으로 회사를 옮길 때 건당·기업당 300억 원 보조, 대기업 이전이나 중소·중견기업 신·증설 투자에 필요한 토지 매입 비용 일부 지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설비 투자 때 지원 비율 2%포인트 가산, 기숙사·편의시설을 포함한 환경 개선 때 전체 금액의 20%까지 투자로 인정 등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신생 기업은 보조금 신청을 아예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었다. 이런 까닭에 지역을 살리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산업부는 업력 1년 미만의 자회사·합작법인에도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을 손질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 경력은 짧지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지방으로 옮기는 것이 쉬워진다. 그동안에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산업부는 이전 기업이 기계 구매 비용의 70% 이상을 국산 장비 도입에 사용하면 보조금 지원 비율 2%포인트 우대 혜택을 준다. 또 이전까지 지원 범위에서 제외됐던 중고 장비 구매 비용도 투자 금액으로 인정한다. 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한 사업장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를 허용하는 것 역시 이번 방안에 포함됐다.

개정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는 시행일인 7월 20일 이후의 보조금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지방으로 이전을 바라는 기업은 투자 지역 관할 지방정부를 통해 산업부에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지역경제진흥과 측은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관리 강화, 현장 애로 해소, 불합리한 규정 손질 등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