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 수련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앞으로는 요가나 필라테스 사업장에서 피치 못할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의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또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명문화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가·필라테스 표준 약관’을 제정해 배포했으며 사업자들이 이를 활용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환불 관행과 예고 없는 휴업·폐업으로 발생하는 ‘먹튀 피해’를 막자는 것이 취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요가·필라테스 피해 상담 접수 건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2년 932건, 2023년 1919건, 2024년 1211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그러나 환급금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위탁,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계약과 다른 방식의 계산, 이벤트·체험 비용 명목으로 정가 부풀리기, 합의 없는 정상가 개념으로 환불액 축소, 사전 고지 없는 추가 차감 항목 적용,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이 환급금을 둘러싼 주요 분쟁 사례임을 확인했다. 특히 장기 선결제의 경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 때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 금액을 공제해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사례가 잦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먼저 계약을 해제·해지할 때 환급금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하는 한편 위약금은 이용료의 10%로 규정했다. 또 요가·필라테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이 횟수와 기간 등 2개라는 점을 고려, 각각에 맞는 환급 방식을 마련한 뒤 계약을 맺을 때 당사자가 상호 합의해 선택할 수 있게 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려고 하면 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의 종류와 보장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도록 한다.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가 그로 인한 피해를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공정위는 ▷관계 법령상 보장된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을 확인적으로 명시 ▷사업자가 예약 운영을 적정하게 관리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수업 이용 기회 보장 ▷이용자가 정해진 기간 내 물품을 회수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사전 고지 후 처분 허용 등도 표준 약관에 포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요가·필라테스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줄이고 거래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현장에서 혼선 없이 빠르게 안착할 수 있게 업계 등을 대상으로 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