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항만공사 전경. 국제신문DB
|
1. 정부가 부산항만공사를 비롯한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통합을 추진하자 지역사회와 항만업계,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경남지역 300여 개 단체는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만공사 통합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역행한다는 주장입니다.
2. 반대 단체들은 부산항은 글로벌 환적·북극항로 거점, 인천항은 수도권 물류 중심, 울산항은 에너지 물류 허브 등 항만마다 역할이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의 조직으로 합치면 항만별 특성화 전략과 자율성·전문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통합 대신 항만공사 협의체 구성과 주식회사형 공기업 도입, 지역 참여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3. 법률적으로도 항만공사법이 ‘항만별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법 개정 없는 행정 통합은 위법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통합 조직의 본사 위치를 둘러싼 지역 갈등과 ‘옥상옥’ 조직에 따른 비효율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지역사회는 정부가 논의를 강행하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