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가 입주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연합뉴스

앞으로 국가사업에 참여할 기업의 적격성 등을 심사할 때 평가 대상 기업들의 점수가 같으면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이 우선적으로 낙찰받게 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는 특정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이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사업 적격심사에서 가격·이행 능력심사로 우위를 가릴 수 없는 경우 지금은 추첨으로 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우선 낙찰된다.

인구감소지역 기업이 없으면 그 다음 우선순위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으로 하고 그마저도 없으면 추첨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따른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의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 역시 현행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개정안에는 연구개발(R&D) 속도를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가 R&D 사업 수행의 연구장비 등과 관련한 1인 견적 수의계약 한도는 역시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재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사업 관련 연구 장비는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부실 입찰자로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찰 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 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하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동일 가격 입찰이 급증해 옥석을 가리기 어려운 현행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 공공공사 낙찰제도는 공사수행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기술형 적격심사제로 전환한다.

담합과 관련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기간은 주도자의 경우 1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순 가담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각각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