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보유하는 행위를 막고자 진행하는 전수조사 때 정부가 범부처 합동으로 최첨단 기술을 동원한다. 또 국유재산 조사·관리 때도 이 수단을 활용하기로 했다. 더 정밀한 자료 수립 등을 통해 업무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21일 재정경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재경부는 위탁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국유 일반재산 약 76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 인공지능(AI) 등을 투입해 실태조사를 하는 중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조사 때 드론으로 촬영한 농지 영상을 농식품부와 공유할 방침이다. 또 농식품부는 이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 접근이 어려운 농지의 이용 실태를 파악한다.

아울러 재경부는 AI를 활용한 ‘경작지 변화 탐지’(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현황 변화를 살피는 방법) 결과도 농식품부에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 농식품부는 국유지 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 농지 무단 전용을 비롯한 불법 용도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실태 등을 쉽게 알 수 있게 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지 전수조사를 위해 위탁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촬영한 경기도 전역(18만 ha)과 전국 의심 농지(22만 ha) 등 약 40만 ha의 드론 영상 중 국유재산이 포함된 부분을 올해 중 재경부에 건넨다. 재경부는 이를 국유재산의 관리 및 가치 제고를 위해 사용한다. 이밖에 농식품부는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자료도 제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때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경부가 축적된 정보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므로 서류 제출의 필요성이 없어진다. 두 부처의 협업과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농어촌공사도 오는 8월 초 업무협약을 맺은 뒤 촬영 영상 및 각종 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과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 활용과 관계 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농지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국유재산 관리체계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