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정성훈(왼쪽) 산업·시장정책연구부장과 임희현 연구위원이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인 ‘2030년 100GW(기가와트)’를 달성하려면 과거보다 4배 빠른 보급 속도가 필요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속도 상향에는 송전망 확충과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7일 이런 내용의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출범 이후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 등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목표를 ‘2030년까지 100GW’로 제시했다.

태양광이 87GW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풍력과 기타는 각각 9GW와 4GW 수준이다.

하지만 KDI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재생에너지 누적 설비용량은 39.1GW에 머물렀다.

KDI는 “목표(100GW) 달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매 반기 평균 6.8GW 이상의 신규 설비를 보급해야 한다”며 “이는 지난 5.5년간 실적 평균(1.7GW/반기)의 4배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태양광은 약 3.6배, 풍력은 약 10배 빠른 보급 속도를 요구한다.

KDI는 “지금까지의 실적(39.1GW)도 상당한 보조금을 통해 얻어낸 결과”라며 “비용 효율성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보고서를 작성한 KDI 임희현 연구위원과 정성훈 선임연구위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보조금 1원이 투입됐을 때 나오는 사회적 편익은 태양광 1.33원, 풍력 1.18원 수준이다.

경제적 타당성은 확인됐지만 미국 등과 비교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낮다는 게 KDI의 주장이다.

KDI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려면 사업자의 경험과 기술이 쌓일수록 비용이 낮아지는 학습효과, 보조금이나 전력 가격이 바뀔 때 사업자가 빠르게 반응해 투자를 늘리는 공급탄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DI는 또 송전망 확충이 발전설비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2023년 발전설비는 154% 늘었으나 송전망은 26% 확충에 그쳤다.

자본 조달이 미흡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KDI는 “전력 가격의 변동성이 크고 수익이 불안정하다 보니 사업자는 미래 수익을 예측하기 힘들고, 금융기관도 사업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자금을 빌려주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KDI는 ▷전력 계통 ▷자본조달 ▷보급 지원 정책 등 세 축이 함께 갖춰질 때 보급의 속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KDI는 “송전망 확충은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건설의 제도적·사회적 장애를 해소하고 물리적 수용 능력을 서둘러야 한다”며 “시장 측면에서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로 수요·분산전원을 계통 여건이 나은 지역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