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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원전 인근에서 도심으로 향하는 송전탑.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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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공론화 4년 만에 산업용에만 한정 적용하는 방향으로 확정 수순을 밟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셋째 주 공청회를 거쳐 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며, 가정용 차등 적용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2. 제도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눈 뒤 인구감소지역 등을 반영해 다르게 적용하며, 수도권 요금 인상 대신 지방 요금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인하 폭은 한국전력의 적자 부담을 고려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3. 고리원전이 있어 높은 전력자급률에 따른 혜택을 기대했던 부산에서는 가정용 제외와 권역 구분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기후부는 낙동강 본류 수질 개선과 소형모듈원자로(SMR) 전방위 지원 등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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