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 분야에서 소비자에게 일정 수준의 배달료를 부담하게 하는 일이 보편화된 가운데 가맹점에 이 금액을 0원으로 책정하도록 한 사업자가 정부의 제재를 받게 됐다. 이런 규정이 가맹점의 영업 이익 감소를 불러왔다는 점을 인정한 사례여서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청년피자’의 가맹본부인 (주)비에스비푸드가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비를 0원으로 설정하도록 강제, 자점 매입(필수 품목을 본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사는 일)과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 과중한 위약금 부과, 정보공개서 제공과 관련해 법정 사항 미준수 등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재발 방지·계약조항 삭제 및 수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은 1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에스비푸드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모든 배달 주문 건에 대해 ‘배달 팁’(배달 플랫폼 등을 통한 주문 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을 0원으로 설정하는 특약사항을 포함했다. 이 조항은 애초 0원에서 이후에는 기본 거리(1.5㎞) 이내 0원, 100ｍ당 100원 추가 등으로 바뀌었지만 전체 틀은 2025년 1월까지 유지됐다. 아울러 특약 이행 여부를 살핀 뒤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서의 근거 조항을 제시하면서 계약 해지, 갱신 거절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음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했다.

심사를 통해 공정위는 배달 팁 0원 특약 설정 및 강제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과거와 달리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음식 등을 배달 주문할 때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의 배달비를 부과하는 일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는 것이 이유다. 특히 가맹점 사업자는 배달비를 자체 부담해야 하므로 수익성 감소로 이어졌다고 봤다.

이와 함께 비에스비푸드는 가맹점 사업자의 자점 매입과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한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1년 7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부과한 위약금은 11억1000만 원(자점 매입 19회 등 총 26회)이었다. 또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 공급 중단, 추가 특약 설정, 민사소송 제기 등을 이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점 사업자의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큰 현재 상황에서 배달 팁 0원 특약이 영업 이익 감소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위임을 입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양측이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게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시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