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관계기관 등과 용역 착수

해양수산부가 관계 기관과 함께 선박 입출항 민원신고를 한 번에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기관별로 신고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져 이용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는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함께 ‘선박 입출항 관련 기관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외항선이 입항하거나 출항할 때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 법무부(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관세청(전자통관시스템), 질병관리청(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고자는 선박명, 국제해사기구(IMO) 선박식별번호, 입출항 일시 등의 정보를 기관별 신고 서식에 반복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정부는 1999년부터 기관별로 접수·처리하던 선박 입출항 관련 신고를 해양수산부 및 CIQ(세관·출입국·검역) 기관의 통합서식을 사용해 민간 중계망을 통해 처리해 왔으나, 민원인의 중계망 사용 비용 부담 경감, 시스템 접근성 개선 등을 위해 각 기관별로 자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됨에 따라 이런 불편이 야기됐다. 이에 따라 신고 업무를 대행하는 현장에서 체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해운대리점협회가 신고 절차 개선을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해수부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 등 4개 기관이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로 뜻을 모아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연구는 해수부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공동 운영하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항만공사가 사업비를 분담한다. 아울러 4개 기관(해양수산부 법무부 관세청 질병관리청)과 학계·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연구 전 과정에서 기관 협의를 거쳐 ‘원스톱 통합 민원 신고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의지를 모아준 CIQ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긴밀한 협업을 통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