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두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지난 3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수천건에 달하는 입법 의견이 당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지난 3일 발표해 4일 입법예고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8일 오후 6시 기준 총 2057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됐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는 등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등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1400건이 넘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부분은 종부세 부담을 높이는 개편안에 반대하는 내용이지만 제도 설계상 보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도 잇따른다.

특히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재경부는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기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은 기간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 기간은 최장 3년이다. 정부가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는 취학(고등학교·대학교), 직장 변경 및 전근,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전학(학교폭력 피해) 등인데 이보다 더 폭넓게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나오는 것이다.

가령 육아·양육이나 가족 돌봄을 위해 다른 곳에 거주하는 경우도 예외에 포함해달라는 주장이다.

정부도 당초 육아·양육에 따른 비거주 문제를 검토했지만, 이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서울 등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들이는 갭투자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부안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장기간 이주하는 경우에도 재건축·재개발과 마찬가지로 거주기간을 일부 인정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비거주 예외 요건에 관한 내용은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정부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구체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7일 MBC 라디오에 나와 “취학, 직장의 변경,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기타 또 봤을 때 ‘이건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국민 입장에 서서 우리가 보려고 한다”며 “내년도 법이 통과되고 나면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더 듣고 해서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년 기간과 관련해 “기본적으로는 3년을 했는데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경청해 한 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며 “기본적으로는 너무 넓게 해주면 자꾸 이걸로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꼼수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종부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높여달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공제액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됐다. 다만 부부 공동명의의 각 9억 원 공제는 유지됐다.

납부유예 소득요건이 여전히 낮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1주택자가 부동산 처분 시점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소득 요건은 총급여 기준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종합소득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이하로 1000만 원 완화된다.

정부는 또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공제 한도를 2028년부터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에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이런 한도를 소급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주택자 기준에서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관한 고려를 해달라는 글도 게시됐다.

정부는 이번 입법예고에서 나온 의견을 유형별로 분류해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