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유통이 납품·입점업자에게 불공정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제재를 받게 됐다. 시정명령과 함께 부과된 과징금은 4억6200만 원이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은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7월 21일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자와 863건의 납품 및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거래 형태, 거래 품목,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양측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류를 계약 체결 즉시 전달하지 않았다. 평균 지연 교부일은 30일에 이르렀다. 또 10개 납품업자로부터 11회(2021년 4월 1일~2024년 1월 1일)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파견 조건(인원·근무 기간 및 시간 등)을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에 판촉사원들은 최소 1일에서 최대 365일 동안 농협하나로유통의 사업장에서 일했다. 납품업자가 부담한 직원의 인건비는 1억820만6940원으로 집계됐다. 현행법에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받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단 쌍방이 일정한 조건을 확실하게 규정하면 이를 허용한다.

이와 함께 농협하나로유통은 실제로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이 넘어 ‘신상품’ 범위에 속하지 않음에도 자사 사업장에서 판매가 시작될 때를 기준으로 설정, 2021년 2월 1일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신상품 입점 장려금’ 명목으로 43개사의 187개 상품에 대해 납품액의 10%인 3억236만543원을 받았다. 이 가운데는 시장에 나온 8년 9개월이 넘은 상품도 있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모두 ‘대규모유통업법’의 관련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전국에서 24개의 대형·중형 매장을 운영하면서 1조1804억 원의 매출액(2025년)을 올린 대형 업체가 입점·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갑질’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앞으로 계약서 지연 교부, 판촉사원 파견 때 서면 미약정,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는 신상품 입점 장려금 수취 등 유통업계에 고질적으로 퍼져 있는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아울러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대규모 유통업자의 법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