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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는 중동전쟁 장기화 등으로 자재·인건비가 크게 오른 만큼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전민철 기자 jmt@kookje.co.kr |
- 중동전쟁 등에 자재·인건비 상승
- 관련법령 해석 등 제도개선 촉구
- 정부·국회서 관련 논의 전망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의 공사비 현실화 요구(국제신문 지난달 6일 자 12면 등 보도)가 거세지는 가운데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주간사 대우건설, 지역 건설사 등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해법 모색에 나섰다.
부산상공회의소는 10일 부산상의 국제회의장에서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지역건설업계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과 정임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 진용우 부산시 공항기획과장, 김영규 대우건설 상무, 정형열 부산건설협회장, 강동국 경남건설협회장, 대우건설컨소시엄 참여 지역 건설업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자재비는 물론 장비·인건비까지 크게 오른 만큼 이를 공사계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가 추산한 증액 규모는 지난 4월 기준 약 4600억 원이다. 앞서 부산·경남 참여 건설사 13곳은 지난달 국토교통부와 부산시, 경남도,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공사비 현실화를 요구하는 공동 탄원서를 제출했다. 정 부산건설협회장은 “가덕도신공항은 총사업비 10조 원 규모의 국책사업인 만큼 난도와 공기, 계약구조 등을 일반 공사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본계약 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계약단가를 조정해야 손실을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장호익 동원개발 부회장은 “관련 법령을 따져보면 재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홍용국 HJ중공업 영남지사장도 “과거에 만들어진 법률 때문에 미래 사업이 주춤해서는 안 된다”며 “특별법이나 법령 해석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대우건설의 김영규 상무 역시 “전쟁 등 불가항력적 이슈로 건설공사비지수가 매월 0.6~1.0%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간사로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특례제정이라는 좋은 결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호소에 부산시와 건설공단은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신공항건설공단 부이사장은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정동만 의원을 만나 충분히 얘기했고 내일(1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언급될 것으로 안다”며 “오는 13일 총리실에서 열릴 관계기관 회의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시 공항기획과장도 “국가 핵심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전달될 수 있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또한 이를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국토부를 비롯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 여러 부처가 관련돼 있는 사안”이라며 “여러 상황을 감안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방법이 있는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국토부 역시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해 정리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부산상의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국토부와 예산당국 등 관계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