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의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기획처)는 이르면 오는 20일이나 21일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공개한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하려는 자금이다.
그간 정부 설명 등을 종합하면 제도 도입 첫 해인 내년에는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최소 60조 원대에서 최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내년도 전체 국세수입 예상치(500조 원+α) ▷반도체 호황 및 법인세 증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려는 정부 방침 등을 고려한 전망치다. 보수적 추정으로는 60조 원대인데, 반도체발 세수 호조 흐름이 더 강하고 오래 지속된다면 100조 원에 근접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부금 개편 방안도 이르면 이번주 공개한다.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에 배정하는 현행 연동제가 폐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로 다음 해 교부금 규모가 정해지는 방식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