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에 있는 기획예산처 현판. 기획처 제공

복권 수익금의 35%를 특정 기관 등에 의무적으로 배분해온 현행 제도가 22년 만에 ‘성과에 따른 배분’으로 바뀐다.

다만 제도 변경 대상에서 지자체는 제외된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18일 개최된 제36차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하 복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권법은 2004년 제정 당시부터 복권 수익금의 ‘100분의 35’를 의무적으로 복권 발행기관(총 10곳)에 배분하도록 규정했다. 이들 기관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다.

10개 기관은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지방자치단체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 배분율의 경직적인 구조는 20여년간 기관별 재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기획처는 복권기금 배분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복권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10개 법정 배분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8개 기금·기관에 대한 법정배분을 폐지하고 해당 재원으로 해오던 사업들을 ‘공익사업’ 틀 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앞으로 이들 8개 기금·기관은 수익금을 자동으로 지급받는 대신 다른 공익사업과 같이 사업 필요성과 성과 등을 평가받아 재원을 배분받게 된다.

지자체와 제주도에 배분됐던 복권 수익금은 당초 자주재원의 성격이었던 점을 감안해 법정 배분제도를 유지하도록 했다.

기획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법정비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배분되던 복권수익금이 사업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사업별 성과 평가에 따른 환류 체계가 정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