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 오른쪽 숲속의 건물과 운동장 일대가 사업 대상지인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다.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정부 비수도권 유휴 국유지 활용
- 수영구 해수부 관사 부지도 대상
- 민자 사업… 광역단체 동의 관건

정부가 부산 영도구 동삼동 예비군훈련장 부지와 수영구 남천동 해양수산부 관사 부지에 고령 친화형 주거 공간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등을 심의·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영도구 예비군훈련장 부지 ▷남천동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니어 레지던스는 주거·요양·의료 등 서비스를 하나의 건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임대주택을 말한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주로 입주한다.

이번 사업은 ‘비수도권의 유휴 국유지를 적극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추진된다. 폐쇄되거나 활용되지 않는 국유지를 민간에게 장기로 대부해준 뒤 해당 민간 사업자가 직접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관할 지자체의 ‘동의’가 있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 재경부에 따르면 영도구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48만1537㎡(인접 사유지를 제외한 순수 훈련장 기준) 규모다. 2022년 국방부의 예비군훈련장 통합·재배치 계획에 따라 부산지역 총 7개 예비군훈련장이 해운대구에 있는 훈련장으로 통합됐는데 그 영향으로 영도구 예비군훈련장도 폐쇄됐다.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놓고 여러 방안을 찾던 중 이번에 재경부가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이다. 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부산 내에서도 고령화가 심각한 영도구에서 새로운 형태의 주택모델이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수부 관사 부지 규모는 1만1558㎡다. 앞서 부산시의회 이승연 의원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서 “해수부가 남천동 관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거주 인원은 50명도 채 되지 않는다”며 “금싸라기 땅이 사실상 유휴 용지로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해수부가 부산 이전을 완료한 만큼 관사 부지에 시니어 레지던스가 들어서면 해수부 임직원은 물론 부산시민의 입주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려면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정부가 이날 레지던스의 구체적인 공급 규모를 제시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관계부처나 관할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니어 레지던스를 언제까지 얼마나 공급하겠다’는 등의 계획은 아직 말하기 어렵다”며 “국유재산을 함께 쓴다는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니어 레지던스 공급 계획 외에 ▷한국도로공사 관리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임대 ▷내년부터 지역 노후 청·관사 약 200개소 개발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