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분을 인공지능(AI)과 지역성장 등 분야에 사용하기 위한 ‘미래대응기금’이 내년부터 본격 가동된다.

늘어난 세수를 눈앞에 있는 과제 해결에 쓰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취지다.

제도 시행 첫해가 될 내년에는 기금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기획처)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처 장관 주재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으로 막대한 규모의 추가 세수가 쌓이는 상황에서 이를 ▷청년세대 ▷미래 성장동력 ▷지방 ▷인재 등 분야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을 추진해 온 자금이다.

박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곳간’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주축으로 만든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웃도는 경우 이 추세치를 상회하는 만큼의 재원을 의미한다. 추가세수의 기준이 되는 추세치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증가율로 판단한다.

아울러 기획처는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이나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도 기금의 수입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는 재정경제부(재경부)가 산출하는 국세수입 전망 등을 반영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공개한다.

다만 대략적인 기금 규모를 가늠해 볼 수는 있다.

정부가 지금까지 밝힌 ▷내년도 전체 국세수입 예상치(500조 원+α) ▷반도체 호황 및 법인세 증가 흐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 일부를 미래대응기금에 배정하려는 방침 등을 고려하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규모는 최소 60조 원대에서 최대 1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치 전망은 반도체 호조로 세수가 더 늘어나는 상황을 가정한 수치다.

정부는 이 기금을 중점 투자해 잠재성장률이 반등을 꾀하고 회계연도 중간에 발생한 예측하지 못한 정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취업·주택 마련·결혼·출산·양육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AI,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7대 SEED(씨앗) 프로그램에 과감하게 투자해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

지방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균형 성장을 촉진하고, 첨단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국외 인재를 데려올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한다.

박 장관은 “반도체 호황 덕분에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차곡차곡 적립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