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한 매입임대주택.

정부가 자금 및 사업성 부족 등으로 진행이 멈추거나 지지부진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금융기관이 사업의 수익성 등을 고려해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현장을 공공기관이 개입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주거 취약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계획을 세운 뒤 26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관계 기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3일 나온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다양한 수단이 논의됐다. 특히 진척이 더딘 PF 사업장을 LH의 매입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지원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우수한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 등을 갖춘 곳에 주택을 짓는 한편 업체의 미분양 부담을 덜어줘 멈춰 선 사업에 속도를 붙이자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금감원이 LH의 매입 임대 사업에 참여 의사가 있는 PF 현장 정보를 국토부와 LH에 제공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건설사가 매각 방침을 확정하면 LH가 심의를 거쳐 약정을 체결한다. 그러나 시범 단계였던 까닭에 12개 사업장(2만6000여 가구)만 동참 의사를 밝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더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먼저 부실이 발생한 현장만 포함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장을 비롯해 자금조달이 지연돼 착공을 미룰 우려가 있는 곳까지 매입임대주택 대상에 넣는다. 또 매입 유형도 신축 매입 약정 외에 기축 매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완공됐거나 준공을 앞둔 사업장도 대상으로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제 등의 분야에서 혜택을 강화한다. 신축 매입 사업자에 대한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에서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70%까지 늘린다. LH의 토지 확보 지원금은 토지비의 7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매입 가격에 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과 LH는 입지, 임대 수요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한 뒤 가능성 있는 사업장을 1차 검토한 상태다. 현재 건설사의 매각 수요를 확인 중이며 접수된 곳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 연내에 신축 매입 약정 또는 기축 매입을 결정한다. 조성태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PF 사업장은 가장 빠르게 집이 될 수 있는 자원”이라며 “멈춰 선 사업장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공간으로 이어지도록 매입 임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